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8년 북미정상회담 (문단 편집) === 긍정적 평가 === 일단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무려 '''70년''' 동안 적대와 반목을 거듭하던 양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앉은 것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긴 세월 이어져온 적대관계의 청산을 선언함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분위기가 완연해졌다. 당장 작년만 해도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평화 분위기 조성 그 자체로 큰 진전이다. 합의문만큼이나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프로세스, 특히 회담에서 김정은이 했던 발언에도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은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는데, 이는 '김정일 프레임' 탈피를 공언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2/0200000000AKR20180612081400014.HTML?input=1195m|#]] 이처럼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과거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언한 것 역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서 진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원래 합의는 합의 그 자체보다도 합의 이행 의지가 중요하다. 과거 북미 간 합의가 디테일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했는가? 그런 점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것은 과거에 다를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게 한다. [[CVID]]가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나 [[이종석(정치인)|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자국의 체면을 중시하는 북한이 미국에게 굴복해서 비핵화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합의문에 CVID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다. 즉, 합의문에 CVID를 명기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명분으로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결단한다는 모양새를 취하겠다는 것. 탈북자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사실상 이면합의가 있고 김정은은 명분을 얻었고 트럼프는 실리를 얻었다는 것이다. 다만 CVID에 대한 이러한 분석들을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게 문제. 그러나 지금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차후 조치 프로세스는 6월 12일 이후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내로 북한과의 차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ABC(미국)|ABC]] 방송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고 말하는 비판문단은 정상회담이 각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총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으로써, 곧이어 이어지는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다루는 것이지, 정상회담은 큰 틀만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합의문에 CVID에서 C,D인 완전한 비핵화만 들어가 있는데 애초에 CVID에서 Verifiable인 "검증 가능한"은 사실상 Complete인 "완전한"과 같은 의미이다. 검증 가능해서 비핵화가 확인이 되려면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있어야만 비핵화가 확인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전제되어야만 검증 자체가 실효성이 있다는 말과도 같다.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검증이 의미가 없어진다. 검증을 못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트럼프에 의하면 비핵화 프로세스 자체에 검증 과정이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굳이 V를 합의문에 명기하지 않아도 C,D인 완전한 비핵화 안에 결국 V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다 쳐도 가장 중요한 I가 없지만, [[PVID]]문서에 나오듯이 북한이 CVID를 이행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에게 CVI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을 약속해야 한다. 이는 미국 입장으로도 하기 쉬운 약속은 아닌 것이다. '''북한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을 해줘야 한다면 미국에게도 큰 부담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됐으면 좋았겠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에 대해서도 명시되지 않았다”라면서 이 점을 지적하였다. 즉, 완전한 비핵화만 명시한 것이 양국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양무진 교수와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트럼프가 "완전한 비핵화"를 "CVID"와 같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였다.[[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7|#]] 트럼프 역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검증 가능할 것이며 미국과 북한 양자가 같이 비핵화 과정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도 그냥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고 명기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것은 모두 들어가 있는 셈이다. 또한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20%란 수치를 언급하며 비핵화 조치가 어느정도 완료되면 북한이 다시 핵을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불가역적이라는 요소도 언급하였다. 결국 CVID를 모두 명기하지 않았다 해서, 검증과 불가역성이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닌 것이다. 또한 이번 회담은 아니더라도 후속회담에서 CVID가 명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비판 문단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9.19 공동선언문은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명기했으나 "완전한"이란 문구는 없다. 이 점에서 볼 때 차라리 9.19 공동선언보다 "완전한"을 명기한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이 더 진일보한 북핵 문제 해결의 천명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ABC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비핵화작업은 시작되었고 며칠내로 북한이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혀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라는 모양새로 일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해 향후 북한의 조치를 지켜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합의와 이행계획 등은 빠른 시일내로 열릴 걸로 보이는 폼페이오-김영철 고위급 후속회담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어지는 고위급 후속회담은 장관급 인사들이 진행하는데, 이것은 양 정상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비판 문단의 "2005년 6자 회담 결과인 9.19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일환으로 '검증가능한 비핵화', 및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복귀' 와 같이 북한이 취해야할 구체적인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과거 합의보다 실질적으로 진전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는 대목은 9.19 공동선언이 정상 간의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9.19 공동선언은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합의로, 정상 간 회담에 비해 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비핵화 노력만 30년째며 그 동안 아무 진전도 없었다 하지만, 비핵화 노력의 30년이란 세월 동안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회담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즉, 정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같이 만나서 합의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진전인 것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임기 기간동안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치르지 못했던 것을 크게 아쉬워했으며, 트럼프가 북미회담에서 성공하기 빌었다는 점에서 북미 회담은 그 자체로 진전이자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령 9.19 공동선언과 이번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내용상 큰 차이가 없더라도,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북미정상회담이 바로 "정상"간의 회담이라는 점이다. 정상들이 합의한 것과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서 합의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 남북의 장관급 회담인 고위급회담이 취소되었다가도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재개된 점, 1차,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장성급 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과 적십자 회담, 체육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예정 되어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이 장관급 회담이었던 이전 회담보다 구속력과 실행력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되는 북미간의 고위급 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쉼없이 열리고, 차후 정상회담이 다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이 회담이 이전의 회담이나 회의와는 다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라인이 9.19 공동선언에서는 제시된 것도 그것이 장관급 회담, 실무급 회담에서 이뤄진 결과이기 때문이며, 전술한 대로,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만 제시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 라인은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특기할 점은 합의문의 조항 순서다. 합의문의 조항 순서는 북한과 미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국민의 염원에 맞게 새 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며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을 확약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기존의 합의들은 모두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시행하면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 수교와 정전협정과 평화체제,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질 체제 보장이 주어진다는 순서로 되어 있었다. 6자회담에서 이뤄진 9.19 선언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조항으로 내걸고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의 조항 순서는 다르다. 먼저 북한과 미국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새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그 관계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과거 합의문의 조항이 북한의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내건 것은 미국이 북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반대로 북한 역시 미국을 믿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서,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는 것을 북핵문제 해결의 첫 실마리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호 신뢰가 없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과 상호 신뢰를 전제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는 자명하다. 따라서 조항 내용은 이전 합의들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조항의 순서가 다른 것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꾸겠다는 것으로써, 사태 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 합의에 [[판문점 선언]]이 명기되어 있다는 것인데, 판문점 선언 안에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단계적 군축 그리고 종전 선언, 평화 체제, 비핵화가 들어 있다.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은 판문점 선언 안에 들어 있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행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일견 간략해 보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누락되어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도 이런 조치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북한)|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의 면담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은 '''하나의 과정(Process)'''이라고 밝힌 만큼 애초에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기대하지 말아야 했을 수도 있다. 북미간 이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이후 지속적인 북미간 고위급 관료간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회담이 전체적으로는 실망스럽지만 완전한 실패는 아니고 이득도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추가 제재만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핵동결을 한 것은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이전에는 동결만으로도 제재 완화 보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현재 제재를 유지하면서 핵동결을 한 것은 협상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다. 최근 들어 폼페이오와 미 행정부는 CVID 대신 FFVD를 내세우고 있다. 이제 더 이상 CVID라는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모토로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